요보호 아동보호시설의 현황과 개선사항 연구(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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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8.15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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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보호 아동보호시설의 현황과 개선사항 연구(외국 사례와 비교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연구 동기 및 목적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우리나라 아동보호시설의 현황
3, 외국의 아동보호 시설의 현황과 시사점
4. 아동보호시설의 문제점
5. 개선방안
6. 결론

Ⅳ. 내 생각

본문내용

Ⅰ. 서론 - 연구 동기 및 목적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구조와 가족형태의 변화, 그리고 아동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가정적인 문제가 많아지면서 가출 아동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가출 아동들의 경우는 어딘가에 머무르기가 힘든 상황이다. 아직 자제력과 판단력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자신들이 아동들은 살기 위해서 범죄와 비행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보호시설이 존재하지만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태이다.
또한 부족한 보호시설에서도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기는 힘들다. 보호시설 대부분이 국가에서 보조가 미약하기 때문에 후원을 받고 있지만 후원이 없어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제대로 된 시설과 아동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방법 등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 보호시설의 수도 부족하지만 보호시설에서 아동을 수용하는 인원수도 부족하다. 이들이 재정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동들을 많이 받고 보호하고 싶어도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
그리고 시설들의 대부분이 보호 아동들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급급하여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나 아동들의 정신적 욕구는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과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동들이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호시설을 나온 아동들은 다시 범죄나 비행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해서 아동보호시설의 실태를 살펴보고 외국의 아동들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려 한다.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1) 아동
아동은 국제법상으로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한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아동은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아동을 국제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으로 정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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