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 관련 보고서 : 한국과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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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선택동기
2. 한국의 육아휴직제도
3.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4. 한국과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표정리)
5. 출처

본문내용

스웨덴은 1969년부터 합계 출산율이 2.0명 이하였고, 1999년 1.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 다. 하지만 2003년 합계 출산율이 다시 상승하였고, 2000년대 중반 이후 20년간 1.9명 수준 의 합계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합계 출산율 상승 성공요인으로는 양성중립적인 육아휴직제도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한국은 0.98명의 합계 출산율(2018년 기준)을 기록하여 합계 출산율이 0명대를 기록하 였으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한,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지금까지 그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육아휴직제도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의 특징을 알 아보고 비교해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김은주 외 2명, 스웨덴 아빠는 일등, 한국 아빠는 꼴등?, 컨슈머치, 2018
· 백승구, 주요 선진국의 육아휴직 지원정책, 공감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2017
· 서민준, ‘아빠 육아휴직’ 한달간 임금 100% 나온다, 서율경제, 2018
· 송지원, 아버지의 휴직사용을 장려하는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국제노동브리프, 2015
· 송지원, 스웨덴 정부의 양성평등 육아휴직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 이창곤, 육아휴직 뒤 직장복귀 여성 늘긴 하는데..., 한겨레, 2016
· 이하나, ‘출산율’ 버리고 ‘성평등’ 택한 스웨덴, 출산이 늘었다, 여성신문, 2018
· 장지연,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의 국제비교, 국제노동 브리프
· 조규준, 한국 남성 육아휴직 현황, 월간 노동리뷰, 2018
· 최숙희, 남성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대한 고찰:해외사례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총 제 18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