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 저출산 보건 정책 변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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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저출산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Ⅱ. 본론
1. 국내 저출산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2. 국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과 정책의 변화
3. 국내, 국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내용(유사점,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기간의 정책으로 출산율 하락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이 초래된 원인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부족, 결혼 자녀관의 변화, 자녀의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장기간에 걸쳐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주요 선진국의 정책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미 1970년 이전부터 저출산 문제를 인식해 온 유럽 국가들은 1980년 후반부터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출산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출산장려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 이상이 지나서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1차 기본계획(2006~2010) - 새로마지플랜 2010>
▪ 기본계획 수립 배경
-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 발전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대처 필요
-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
- 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

<중 략>

주요 선진국들의 출산장려정책은 가족정책 안에서 이루어져 왔고, 정책의 유형은 크게 조세혜택 수당지원, 보육 서비스 지원, 육아 휴직 제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제도 등이 포함된다.
조세 지원 정책에 있어서, OECD 회원국들은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정책에 GDP의 약 3%를 지출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자녀 출산과 동시에 자녀 양육을 위한 수당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액공제, 주택 보조 정책 등을 통해서도 출산장려를 위해 노력 하는데,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과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에 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제공되고 있다.

참고 자료

윤영선 외. (2010). 세계주요 국가 저출산 대책 평가 및 우리나라에 적용 방안.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위키백과 ‘저출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