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화이트리스트,경제보복,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징용배상,캐치올제도]

소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란?
2. 일본 화이트 국가 리스트
3.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과정
4.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품목
5.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 영향
6. 화이트 리스트 제제 배경
7.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8.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대응방안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란?
19년 7월 26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어 8월 23일~26일 사이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빠지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의 반대의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블랙리스트가 리스트에 들어간 것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개념이라면 화이트리스트는 반대로 리스트에 들어간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일본 보복경제에서 말하는 화이트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하며 일본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백색국가에 속하면 무기 등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품목을 말한다.전략물자란 우라늄, 석유, 철, 고무 등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말한다. 이런 전략물자는 대량 살상무기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수입국이 수입을 할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하는데,이를 개별허가라고 한다.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이후부터 수출주문 건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허가권을 가지게 된다.이럴 경우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에 있어 일일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수출품목 일본 정부가 사실상 통제/김덕준/2019.08.02
· 시사/상식 화이트리스트란 무엇일까?/김우/2019.07.26
· 일본, 한국 ‘화이트국가 배제’ 결정 강행/조기원/2019.08.02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27개국/sheisWriter /209.08.02
· 한일 파국 [그래픽]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전진우/2019.08.02
· 단독 日 '화이트리스트 폭탄' 83개 품목에 치명타/서민준/2019.08.01
·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韓 미래먹거리 위협…10년만에 최악 불황 '전조/정원석/2019.08.02
· 日의존 심한 159개 품목 `특별지원`/임성현/2019.08.02
· 반도체 피해만 계산해도 -0.44%… 올 성장률 1%대 떨어지나/예병정/2019.08.04
· 대형 발전기•진공펌프•집적회로…日서 수입할때마다 개별허가 받아야/최희석/2019.07.29
· 한국 정부의 맞불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박은하/2019.08.02
· 일본의 2차 경제보복 한•일 경제전쟁 전면전으로 치닫나/중앙시사매거진/2019.08.12
· 韓 맞불카드 한계…日서 대체 가능한 유화•철강제품뿐/임성현/2019.08.06
·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韓경제 직격탄 우려 목소리/김부미/2019.08.02
· 일본의 對한국 수출 규제의 배경과 시사점/김숙현/2019.07.02
· 한일 경제전쟁 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수렴 24일 마감…우대국 제외 현실화될 듯/이경민/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