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콘텐츠의 UCI 연계를 통한 온라인 거래 관련법 분석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Ⅱ. 본론
1. 캐릭터산업분석
2. UCI 적용 사례 분석
3. 캐릭터 콘텐츠 거래 관련 법령 검토

Ⅲ. 결론

Ⅳ. 주요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2009년 기준 국내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싱 시장규모는 약 3,588억원으로 전년 3,444억원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라이선싱 시장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캐릭터 시장에는 암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캐릭터 라이선싱 개발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캐릭터 저작권과 라이선싱을 보호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UCI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디지털콘텐츠 유통개선과 저작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란 온라인의 모든 콘텐츠에 고유의 식별자를 부여하는 한국형 URN(Uniform Resource Name) 식별체계를 말하며 URN은 정보 자원을 위치와 관계없이 식별하고 영구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정보 자원의 식별 기호로, 한국전산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URN 기반 구축 사업의 하나로 개발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KBS, MBC 등이 방송콘텐츠에 대한 UCI를 연계하여 온라인 거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캐릭터 산업의 유통 개선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캐릭터 오픈마켓이라는 저작권 거래 및 상품 거래 시스템을 UCI와 연계하여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캐릭터이라는 이미지 콘텐츠가 저작권을 보호받고 라이선싱 사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매우 복합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콘텐츠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법률적 분석 연구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그 출발점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Ⅱ. 본론
1. 캐릭터산업분석
1. 캐릭터 산업 현황 조사 및 환경 분석
가. 캐릭터 산업 시장에 대한 현황
1) 캐릭터 및 캐릭터 산업 정의 및 구조
(1) 캐릭터의 정의
캐릭터 산업에 영한사전에서는‘character'를 특성, 성질, 인격, 성격, 평판, 명성, 신분, 자격, 유명한 사람, 인물, 문자, 기호, 추천장, 등장인물, 세례, 영적인 감명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

참고자료

· 2010 캐릭터산업백서(문화체육관광부, 2011)
· 캐릭터산업중장기 계획 2009~2013(문화체육관광부, 2008)
· 캐릭터 오픈마켓 구축 및 활성화(삼정KPMG, 2011)
·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저작권 관리를 위한 법제도 연구(강은원, 세종대학교 2003)
· 저작권관리사, 콘텐츠산업론(김시범/이옥기, 한국저작권중앙회 2011)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