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낙태의 현황,낙태 현황 대한민국,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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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落胎, 인공임신중절)
*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낙태의 현황
* 대한민국에서는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낙태 현황- 대한민국
* 낙태는 형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1994년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에는 매년 150만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994년의 출생아 수 72만8천여 명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 1990년대 초에 정점을 이룬 낙태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34만2천여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는 16만9천여 건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 출생아 수는 2005년에 43만8천여 명, 2010년에 47만여 명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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