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 연구론 - 트럼프 정부의 북한과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

소개

"북미 관계 연구론 - 트럼프 정부의 북한과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높아지는 전쟁 가능성과 트럼프의 입장
3. 연구의 목적 및 접근방법

Ⅱ. 본 론
1. 미국 헌법 상 전쟁
2. 의회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과의 관계
3. 법원과 대통령의 권한과의 관계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높아지는 전쟁 가능성과 트럼프 정부의 입장
2017년 8월 01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미국 NBC TV에 출현하여 트럼프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과 나눈 담화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담화에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이하 북한) 1948년 9월 9일 정부 수립 이후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 고유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1991년 구소련의 고르바쵸프의 소련 해체 선언 이후에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제변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2006년 10월 9일에 시행한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03일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현재는 핵보유국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만이 아닌 2016년 6월 22일 5차에 걸친 화성-10형을 비롯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와 미국을 이어 세계 3위 수준의 생화학무기 보유량을 지니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7년 8월 9일 북한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식의 미국으로 향한 직접적인 도발도 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불사론적’ 발언은 상당한 무게를 지닐 수 밖에 없고, 이에 전문가들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예측을 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앵거스 레이드가 8월 19일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는 북한 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미국 정부의 공격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National Archives. (2017).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 [online] Available at: https://www.archives.gov/founding-docs/constitution [Accessed 19 Sep. 2017].
· 김열매,(2017).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영향.
· 윤명선, 미국헌법과 통치구조, (유스북,)
· Charles A. Shanor and L. Lynn Hogue,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 Law in a Nutshell, (West, 2005
· Dellums v. Bush, 752 F. Supp. 1141 (D. D. C.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