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문제 관련 레포트

목차

Ⅰ. 중소기업이란?

Ⅱ. 중소기업의 문제점
- 인력 문제

Ⅲ. 중소기업의 문제 해결방안
- 인력 문제 해결방안

Ⅳ.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중소기업이란?
201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 수는 3,545,473개이며, 그 중 대기업은 3,123개, 나머지 3,542,350개가 중소기업이다. 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수는 14,027,636명인데, 이는 전체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 15,962,745명의 87.9%에 달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 법은 196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법이며 제정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아닌, 조금씩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되어 왔다.
이 법에서는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구분은 따로 나와 있지 않으며 오직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구분만 나와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중견기업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0년에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마련되었으며, 2011년에 산업발전법 내에 중견기업이 명시되어 법적인 기준을 갖게 되었고 2014년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에 규모 기준은 아래와 같다.
상한기준으로는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 기준이며 이 외에도 독립성 기준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 중소기업의 경제 이론 - 이경의 저
· p16~22, p134~139, p173~175
· 삼성을 이기는 강소기업 전략 - 나종호, 김명진 저
· p6~11, p186~218
· 취업 너는 대기업 가니? 나는 중소기업 간다! 중소기업 - 김달진 저
· p28~42, p61~69, p164~174
· 중소기업청 - http://www.smba.go.kr/site/smba/main.do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main.html
· 중견기업정보마당 – https://www.hpe.or.kr/PGUM0001.do
·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 중소기업 인력문제에 대한 해법 - 김세종 논문
· 중소제조업의 인력수급 문제와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3D 업종’중심으로 - 이을구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