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의 의의와 도입

목차

1. 이연법인세의 정의

2. 이연법인세의 역할 및 중요성

3. 이연법인세의 측정방법
1) 이연법
2) 자산 부채법
3) 순액법

4. 이연법인세의 배분방법
1) 종합배분법
2) 부분배분법

5. 법인세의 성격
1) 이익처분설
2) 법인세비용설
3) 법인세의 기간 대응설

6. 법인세 비용의 계산

7. 이연법인세 계정의 성격

8. 이연법인세 회계의 도입
1) 미국의 이연법인세 회계
2) 국제회계기준

9. 우리나라의 이연법인세
1) 이연법인세의 도입
2) 우리나라 이연법인세의 특징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연법인세의 정의
이연법인세는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특정시점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특정 이후 시점 혹은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기업회계상의 법인세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법인세 기간배분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기본 목적이 달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기업회계상으로는 당기에 인식할 수익 또는 비용이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전기 또는 차기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연법인세 회계는 기업의 발생주의에 바탕을 둔 수익, 비용 인식 기준과 권리의무주의에 둔 법인세법의 과세소득 산정 기준의 차이로 인한 회계정보의 왜곡현상을 시정하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과 과세표준의 차이 중 일시적 차이에 대한 세금 효과를 회계기간별로 배분하여 인식하는 과정이다

2. 이연법인세의 역할 및 중요성
이연법인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차감하게 된다. 따라서 회계이익에 의한 법인세비용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아 비교가능성이 손상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이용하지 않고, 이연법인세회계를 도입하여 기업회계에서 산출된 회계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연법인세는 적정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여 기업의 경영성과가 정확하게 반영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의 법인세액이 서로 관련을 갖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이연법인세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주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업의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작성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각국에서도 이연법인세회계가 시행하고 있으므로 재무제표의 국제간의 비교를 위하여 이연법인세회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유재권.이항수, 2003, “최신기업회계실무”, 영화조세통람
· 삼일회계법인, 1999, “이연법인세회계”, 삼일세무정보주식회사
· 김현정, 2009,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이연법인세회계 정보를 이용한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에 대한 실증연구(An Empirical Study on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Income and Taxable Income by Means of Deferred Income Tax Accounting Information)
· 박삼복, 2007, 한양대학교, 이연법인세 도입과 법인세유연화(Deferred Income Tax Accounting and Corporate Income Tax Smoo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