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정책(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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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5.22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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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의와 특성
1. 의의와 목적
2. 특성
가) 사회보험, 공적연금제도
나) 소득보장제도

II. 국민연금정책의 내용
1. 가입정책
2. 관장기구
3. 국민연금의 보험금 급여정책
가) 급여의 종류
나) 수급권과 급여의 지급
(가) 수급권의 발생과 소멸
(나) 미지급의 급여
(다) 부당지급액의 환수
다) 국민연금액의 산정
(가) 의미
(나) 기본연금액
(다) 부양가족연금액
(라) 연금액의 최고한도
라)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4. 분할연금제도
5. 비용부담과 연금보험료 징수정책
가)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
나) 연금보험료
(가) 의의
(나) 연금보험료율
(다)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6. 국민연금기금 조성정책
가) 기금의 설치와 조성
나) 기금의 관리, 운영
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실무평가위원회

III. 국민연금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1. 의의와 목적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하나인 사회보장연금에 속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적립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초기에는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했다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일정부분 재분배 기능도 하고 있으므로 부과식 방법도 혼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분적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공무원연금, 1963년에 군인연금, 1973년에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이 먼저 만들어졌다.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1986년에 만들어졌다. 그 후 국민연금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1998년 이후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주로 연금급여의 대상자 확대,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급여조정 등을 중심으로 재정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하나로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국가도 일정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이들을 재원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가입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또 단일한 연금체계 안에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곤 완화 기능과 소득비례적 요소를 통한 퇴직 전 생활수준 유지기능을 조화시켜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령인구의 증가,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각종 사회적 위험의 증대에 따른 생계안정 대책으로 국민연금의 정책 형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민연금의 도입으로 가족을 통한 노인부양에서 연금제도를 통한 노인부양으로 부양방식이 이행되었다. 이하에서는 국민연금법상의 규정을 통하여 국민연금정책을 살펴본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질병,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과 제도의 커다란 두 축이다. 이를 위하여 만든 법이 국민연금법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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