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000원 시행과 관련하여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기술하고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

최저임금 10,000원 시행과 관련하여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기술하고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2. 최저임금 10,000원 시행에 대한 견해 및 그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정부, 즉 문제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소득주도성장이 그것이다. 이의 핵심은 최저임금인상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폐지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친노동정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또 최근까지도 한국경제를 뒤흔든 핵심 정책은 두말할 필요 없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정책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17년 중 연평균 5.3% 상승해 오던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8년에는 16.4% 급등한 후 2019년 다시 10.9% 상승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경우 2019년 최저임금은 약 33% 급등한 셈이 되며 현재 한국경제를 뿌리 채 흔드는 진원지가 되었다.

참고자료

· 문무기외,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이승렬,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08
· 김종일,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근로자 및 근로조건에 미친 영향 평가”, 노동부, 2004
· 노동부, “한국의 임금정책”, 2008
· 유춘권외, “시장실패와 농협의 판매사업”, 농협경제연구소, 2013
· 김성호,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개입의 비효율성 연구”, 한국외대, 2002
· 오정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