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재정위기 - 과잉 복지의 실패를 중심으로 -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과 질문

Ⅱ. 본 론
1. 복지를 둘러싼 쟁점
1) 사회지출의 복지부문 분석
2) 지니계수를 통한 분석
2. 사회지출과 재정위기
1) 후견주의로 인한 방만한 재정운용
2) 부실한 산업구조와 재정정책의 문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스는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공식적인 재정위기의 발발은 2009년 10월 29일 신임 재무장관 조지 파파콘스 탄틴노가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당초 공표되었던 수치를 3배나 넘는다는 발표에서 시작되었다. 전임 코스타스 카라만리스 정부는 재정적자가 GDP의 3.6%라고 공표하였지만, 새 정부에서 12.8%로 밝혀졌다. 즉 전정부가 그리스의 재정적자에 대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 사태로 그리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해오기 시작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정부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재정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인해 발발했기 때문에 그리스는 물론 전 세계의 그리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신용 평가기관들도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고, 7% 초반이었던 그리스의 국채이자가 순식간에 23%까지 증가하였다. 금융 위기 이후 그리스의 경제는 거의 3분의 1정도로 작아졌고, 외부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파산상태를 면치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스 정부의 빚은 3200억 유로였는데, 이는 이 나라의 국내총생산 1800억 유로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였다.

더 심각한 사실은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로존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유럽 연합의 경제 통화 동맹(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은 이러한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로존의 핵심국가인 프랑스, 독일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그중에서도 독일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2010년 5월 선거를 앞둔 메르켈 정부가 그리스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구제 금융을 제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독일은 결국 그리스 위기의 해결을 위한 단독 행동보다는 다자적인 접근을 선택하였다.

유럽의 대응도 비슷했다. 유럽경제 재무 이사회 회의에서 보인 유럽연합의 첫 번째 반응은 그리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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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철,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주는 시사점” 서울대학교 2011
· 김상겸,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단국대 경제학과
· 조준현, “그리스의 재정위기,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때문?” 인물과사상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