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체제의 기원 상세요약본

소개

전쟁의 기원에서 평화의 기원을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 전쟁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은 내전이냐 국가간 전쟁이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둘러싼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전쟁을 ‘적들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고 ‘단죄’하고 ‘처벌’하려는 형법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다. 이런 형법적 사고방식은 전쟁의 성격과 책임 자체를 냉정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 보단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선택하고 강화하려는 정치투쟁에 압도된다는 것이다.

『판문점 체제의 기원』은 이러한 투쟁 상태를 극복하고자 ‘전쟁의 기원’에서 ‘평화의 기원’이란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한국전쟁은 처음부터 특정한 ‘형태’의 전쟁임과 동시에 특정한 평화 기획들이 맞물려 그 속에서 전개되고 종식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전쟁이 왜 군사적 실무차원의 정전 협상으로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는지 묻는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전 지구적 자유주위 국제법 질서의 구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냉전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자유주의적 평화 기획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에 주목하며 20세기 자유주의 평회 기획을 분석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목차

Ⅰ. 제1부 판문점 체제와 20세기 자유주의 평화 기획
1. 1장. 아시아의 ‘패러독스’와 판문점 체제
2. 2장. 칸트의 자유주의 기획과 추국적 법치로서의 평화
3. 3장. 홉스의 차별적 위계질서와 안보로서의 평화

Ⅱ. 제2부 판문점 체제와 한국전쟁기 자유주의 평화 기획의 전개
1. 4장. 한국전쟁 초기 결정과 칸트적 법치 기획
2. 5장.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홉스적 차별 기획의 전개
3. 6장. 한국전쟁 반공 포로와 칸트의 숭고한 개인
4. 7장. 판문점 체제의 탄생과 냉전 동아시아의 세 가지 평화 모델

Ⅲ. 결론
1. 20세기 자유주의 평화 기획
2. 한국전쟁기 자유주의 기획의 두 유형: 칸트와 홉스
3. 연구의 함의
4.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

본문내용

1. 판문점 체제란 무엇인가?
왜 아시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 유럽연합이 없는가? 이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즉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규모와 밀도로 협력과 교환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에 걸맞은, 지역 차원에서 협력하고 공동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제도와 기구 없이 서로 경쟁하고 전쟁과 군사적 충돌의 위협을 감수하고 있는 모순적 현상을 겨냥한 것이다.
60여 년간 평화 체제로 전환되지 못한 한국전쟁 정전 체제는 그 자체로 아시아 패러독스의 가장 현저한 물질적 증거 중 하나이다.
이렇게 한반도에 형성된 냉전의 유물들, 아시아 패러독스의 핵심 기반 중 하나인 한국전쟁 군사 정전 체제를, 하나의 특수한 평화 체제로서 ‘판문점 체제’라고 부를 것이다.
한국전쟁민의 특징은 UN의 개입과 자유주의 기획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2. 평화 연구로서의 판문점 체제 연구
1) ‘냉전의 인식론’을 넘어서
국제 관계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크게 현실주의라고 부르고 이와 비판적인 거리를 둘 것이다.

2)한국전쟁 연구들의 성과와 한계
그동안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냉전 연구, 탈수정주의 등 한국전쟁은 국제전인가 내전인가라는 이분법적 선택의 구도로 논쟁이 주도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쟁의 기원에 대한 연구들에는 한반도 평화의 기원이나 성격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성격을 갖게되는데 있어서 중국의 개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 연구들의 중국이 어떤 이해관계와 관점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는지 주목했다면 한국전쟁 시기 중-미 대결구도가 유엔과 국제 질서, 동아시아 차원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한국전쟁과 일본과의 전후 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해야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한 평화 체제로서 판문점 체제의 제도적 ‘형태’와 ‘평화의 성격’에 대한 고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