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제: 사회복지정책분석보고서-성남시 청년배당

목차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1) 도입배경
2) 법률적 근거
3) 추진상황
4) 사업개요
5) 특성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 분석결과 논의

5. 관련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입장 분석

6. 분석한 정책의 개선방향 및 전망

7. 총평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분석목적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청년실업 문제는 단순한 청년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다. 2017년 우리나라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9.8%로 2013년 8%에서 시작해서 2017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의 소득보장을 위해 수당이 제공된 것은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처음이다.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은 소득보장정책으로 지금까지 시행된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소득보장정책이 아닌 일반 청년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주목해야할 점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은 청년복지의 선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보편적 복지의 확산을 위한 시발점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배당정책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대립적 시각과 갈등을 드러냈다. 이러한 이유로 청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인 청년배당정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주제로 선정하였다.

2. 분석한 정책의 주요 내용
1) 도입배경
성남시가 청년배당정책을 도입한 배경은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비단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률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통계청의 2018년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 1999년(10.7%)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하며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이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성남시의 청년실업률의 경우 2017년 4월 청년실업률은 11.2%였고, 2018년 4월은 10.7%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0.5%포인트 낮아졌으나 경기도의 청년실업률은 10.5%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통계청의 경기도 청년실업률 2017년)

참고자료

· 권정미 (2017.08). 청년복지정책 결과과정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학위논문
· 강남훈 (2015.11).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 방안 연구. 한신대학교
· 한정수 (2015).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 류성민, 이상동, 류일환 (2015). 성남시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연합뉴스. (2018.12.27). 새해 달라지는 것 경기 만 24세 청년에 '청년배당'
· 시사저널. (2019.01.17). 이재명 경기지사 판 키운 ‘청년배당’, 실효성 논란 박승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