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대응체계

목차

1-1. 치매대응체계 진단과 과제 1
1) 연구의 분석틀 2
2) 치매대응체계의 현상과 진단 3
3) 치매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0

본문내용

1-1. 치매대응체계 진단과 과제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치매대응체계가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치매는 제한된 범위의 노인문제에 불과하다. 즉, 치매문제는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 즉, 빈곤, 질병, 고독과 소외, 무위라는 노년기의 4고(四苦) 중에서 질병 문제, 그것도 정신건강문제라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사회문제이다(권중돈,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정책에서 치매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먼저 치매라는 정신장애가 지닌 높은 삶의 파괴력에서 노인복지분야에서 치매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의 영위’라는 노인복지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치매는 치매노인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 등 친근한 사회 관계망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영향력이 매우 강하므로, 노인복지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도 견고한 치매대응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빠른 인구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치매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서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2012)에서 발표한 치매 유병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사회가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 2018년의 치매노인 수는 75만 2천여 명이지만,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에 진입하는 2025년에는 107만 9천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와 가족에 대한 의존성과 복지욕구가 가장 높은 치매노인의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치매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 다른 이유는 치매노인 보호부양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치매노인 부양비는 2015년 1.8명에서 2060년 13.5명으로 7.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2016)되며, 치매노인 1인당 연간 보호비용은 2017년 2,277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1)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