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공유제 [Job Sharing] 의 실태와 방안 연구

소개

"직무공유제 [Job Sharing] 의 실태와 방안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직무 공유제 (job-sharing)의 개념

Ⅲ. 해외의 사례 분석
1. 네덜란드 – 복지 병 해소
2. 독일 - 어려워도 해고하지 않는다.
3. 일본 - 대량 실직사태 막기 위한 워크셰어링 도입
4. 미국 - 임금과 경비를 줄여 장기적 경쟁력 확보

Ⅳ. 우리나라의 실태
1. 정부 -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2. 공공기관 - 100여 곳 초임 삭감 추진
3. 대기업

Ⅴ. 우리나라의 현황 및 한계

Ⅵ. 결론/ 제언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미국의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맞은 상황에서 기업은 재고증가ㆍ실적악화로 기업운영이 힘들어져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실업자 증가와 그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잡 셰어링(job-sharing)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여 약간의 성과를 본 곳도 있으나, 직무 공유제가 경기침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 정부의 직무공유제의 추진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Ⅱ. 직무 공유제 (job-sharing)의 개념
잡 셰어링(job­sharing) 혹은 일자리나누기는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낮추고 그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 또는 회사의 경영방침을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경기 후퇴가 일어날 때 회사는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규모 감원이나 고용의 축소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소비감소, 이로 인한 경기위축이 순환하여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하게 되는 정책이 바로 잡 셰어링이다.

참고자료

· 손정식. 『원리를 알면 길이 보인다』. 한국 경제 신문사.
· 황기돈.「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교육원.
· 손민중 외5. 「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 김용성. 「일자리 나누기의 성공조건」. 한국개발연구원.
· 토머스 L. 프리드먼. 신동욱 옮김.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창해.
· 오노 요시야스. 김경원 옮김. 『불황의 메커니즘』. 지형(이루)..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Daum 아고라 경제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list?bbsId=D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