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 패스의 실정법 적용의 타당성

목차

1. 서론
1) 사이코 패스의 연원
2) 사이코 패스의 정의
3) 법의 역할과 본문 논지의 상관성 및 배제성

2. 실정법의 한계성 비판
1) 기계론적 담론에서 요구되는 자유의지
2) 사례 ‘다크 나이트(Dark Knight)’를 통해 바라보는 실정법의 한계

3. 윤리적 미학(美學)의 이해
1) 윤리적 미학 판단
2) 윤리적 미학 판단과 자유의지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며,
사이코 패스의 연원과 정의를 알아본 뒤, 사이코 패스가 정신질환의 분류에 적용됨을 살펴보고 그의 범죄가 실정법의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받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정법의 측면에서 처벌당함이 부적합하다는 입장에 서서 비판해 보도록 한다. 이 비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필연적으로 실정법과 윤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고찰에 대한 논지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칸트의 법철학에 따른 윤리와 법의 상보성을 기본적인 논의의 방향으로 삼는다. 또한 그 윤리와 법의 기저에 있는 미학의 개념을 살펴봄으로 그것의 근원에 대해서도 간략하나마 살펴봄을 지향하도록 한다. 기본적인 전제를-실정법을 커다랗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눠 살펴본 뒤, 원활한 논의를 위해 포괄적인 3가지 측면 중 중요히 논할 부분을 포착하고 그것을 칸트의 입장에서 바라본 도덕과 윤리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1. 사이코 패스의 연원
18세기 영국의 산업 혁명을 기점으로 하여, 전 세계는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를 겪게 된다. 하지만 급격한 문명적 발전에 비해 인류의 정신적 정숙, 문화적 측면의 발전 속도는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문화 지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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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수. 「칸트와 하버마스에 있어서 도덕과 법」. 『철학연구 제89집대한철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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