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현황과 대응 대책 보고서

목차

1. 문제제기

2. 일반 및 청년 고용의 현황
1) 일반 고용현황
2) 청년 고용현황
3) 청년 고용의 문제점

3. 청년 일자리 대응 대책

4. 대책에 있어서 필요한 조직 기구의 방향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대한민국은 지금 청년일자리 쇼크에 빠져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새 정부의 국정운영 중심은 일자리”라고 말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통계상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매우 양호한 편이다. 2009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수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취업자는 26,725천명으로 전년대비 316천명(+1.0%) 증가했으며 고용률도 60.8%로 동년 OECD 선진국들의 평균 고용률 62%에 근접했다(통계청, 2018). 높은 비율의 최저임금 상승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안 등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전년 동월에 비하여 148천명의 증가를 보이는 등 고용의 양적 개선추이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고용개선 상황 속에서 청년취업자(만 15세부터 29세) 역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청년취업자의 고용률은 42.1%로 OECD 선진국들의 청년고용률 53.3%의 약 3/4수준에 불과하며 더구나 청년실업률은 일반 실업률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8).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8), 공공기관 현황편람
· 한국은행(2018.10), 경제전망보고서
· 통계청(2018.05), 청년층 부가조사
· 통계청(2017.12), 연간 고용동향
· 통계청(2017.7), 첫직장 근속기간
· 통계청(2018),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 통계청(2018),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서울산업진흥원(2018.08) SBA 신직업 인지도 조사
· 강순희, 안일환(2015), 「일자리 분야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 분과위원회
· 김유빈․최충(2017), 「청년층 노동시장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백승호, 「청년들이 졸업을 미루면서까지 대기업에 취직하려는 이유가 밝혀졌다」, 『허핑턴포스트』, 2018.03.07.
· 김지현, 「공부도 일도 안 하는 청년 니트족 122만명」, 『한국일보』, 2017.09.26.
· 최종석, 「'에코붐 세대' 몰려… 文정부 5년, 청년취업 가장 힘들다」, 『조선일보』, 2017.05.22.
· 문용균, 「정부 금전만능주의 일자리정책에 청년 한숨 깊어진다」, 『스카이데일리』,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