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결제론,선하증권위조사례,무역계약체결

최초 등록일
2019.07.08
최종 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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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선 하 증 권 위 조 사 례
1) 사 건 발 생 경 위
2) 처 리 경 과 및 결 과
3) 분 석 과 검 토

02 개 인 수 표 지 급 거 절 된 사 례
1) 사 건 발 생 경 위
2) 처 리 경 과 및 결 과
3) 분 석 과 검 토

본문내용

사건 발생 경위

① 무역계약체결
( 신호상사는 계약 목적물을 선적하지 않은 채 선하증권 등을 위조하여 서류의 매입을 의뢰 )
② 신 용 장 발 행 신 청
③ 신용장발행
④ 신 용 장 통 지
⑤ 신 용 장 매 입 의 뢰
⑥ 구비서류제시 및 환어음지급청구
( 위조된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 )

처리경과 및 결과

선화증권은 위조되었으며 선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품공급 책임을 당연히 공급자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선화증권의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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