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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야의 블록체인 과 스마트계약에 관한 고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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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2.08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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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과 수업중 무역계약론 수업에서 A+을 맞은 레포트 입니다.
무역분야의 블록체인 과 스마트계약에 관한 고찰 입니다.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연구한 여러 논문을 참고하여 무역에 적용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내국신용장의 전자화
1) 내국신용장
2) 내국신용장의 필요성
(3) 내국신용장의 전자화
(4) 전자무역의 의의
2. 블록체인이 적용된 무역거래
1) 스마트계약
(2) 스마트 계약을 통한 무역금융문서 처리
3) 블록체인 도입과정
4) 블록체인 무역업무의 기대효과
3. 블록체인의 무역거래 적용을 위한 방향
1) 스마트 계약의 기술적 한계
2) 스마트 계약의 계약 성립 여부에 관한 분쟁 발생 가능성 검토
3) 여러 법 제도의 정비
4. 블록체인의 적용 사례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에는 세계 각국에서 무역 거래가 이루어 진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내수경제만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어렵기에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여 먹고 사는 것은 필수다. 이러한 무역 거래는 수십명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수십개의 문서, 당사자가 관련 되어 있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닌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소요, 시간 낭비를 일으켜 세계 무역이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최근들어 이런 무역 구조를 ‘블록체인’ 이라는 기술을 통해 무역 절차를 간소화 하고 효율화 하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블록체인이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이를 체인 형태로 연결, 컴퓨터에서 참여한 모든 이들이 거래내역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공거래 장부로도 불린다. 은행은 각종 거래 정보를 중앙서버에 일괄보관하기 때문에 한곳만 뚫리면 끝인데, 블록체인 기술은 모두가 거래내역을 공유하다 보니 슈퍼컴퓨터 500대를 한 번에 돌려도 뚫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즉, 탈중앙화를 목표로 한 데이터 위 변조 방지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본래 가상화폐의 밑바탕이 되는 기술 이였지만 4차산업혁명시대를 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이를 개발,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다.
2018년 10월 경 관세청에서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시범사업 을 위하여 기업과 협약을 맺었으며, 중국의 5대 은행 연합은 무역금융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WTO(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촉진’ 하는 블록체인 시장은 한국에 크나큰 기회가 될 것이며 이 관련 시장은 12년 후 2000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세계 무역 교역량, GDP가 증대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WTO가 말했듯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기회를 잘 선점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무역 거래를 주도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탭스콧, 돈 『블록체인 혁명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거대한 기술』. 을류문화사(2017)
정분도, 『Focus, 전자무역의 이해』. 범한(2017)
중도진지 『애프터 비트코인 : 블록체인 3.0 시대와 디지털화폐의 미래』. 21세기북스(2018)
네이버. “무역보험”.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608593&section=sc1(2018.10.25)
유투브. “스마트계약”. https://www.youtube.com/watch?v=_gDs0UEX8HY(2018.10.24)
유투브. “블록체인과 무역”. https://www.youtube.com/watch?v=D-Zy_rTiEDQ(2018.10.24)
존 림(Jhon Ream)외 2인. “현장에서의 스마트계약 사용 사례”. 블록체인의 업그레이드. pp. 78~82
양재훈 “물류산업의 블록체인 적용효과와 법적 과제에 대한 연구”. pp. 187~199
정진명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률문제” pp, 925~930
네이버. “블록체인과 무역”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3/2018091302336.html(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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