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절감 통관기법

소개

관세절감 통관기법

목차

1. 관세절감 결정 요인 이해
2. FTA 이해와 활용
3. FTA 원산지결정기준
4. FTA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본문내용

관세절감 결정요인 이해
관세의 정의
관세(customs duty)란 관세율표(customs tariff)에 규정된 조세로서 물품이 관세영역으로 들어 오거나 나갈 때 부담하는 세금이다
-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2장

<중 략>

해외 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위한
o 신고가격의 정확성 여부 확인
- 가공․수리비, 왕복운임․보험료, 생산지원비용, 해외현지 구입비,
- 설계디자인 비용, 상표권료, 파견직원의 급여․출장비 등의 누락여부
- 물품 가공계약서, 공정도, 국내 제조공장 보유여부(작업일지)등
- 공장의 원재료수불부․원가계산서(회계) 및 해외현지 작업지시서 확인

o 관세경감액의 정확성 여부
-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단, 하자보수보증기간중 하자발견 등으로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수리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의 경우 : 수출신고가격, 양륙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가공․수리후 선적항에서 국내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합산금액에 당해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