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받은 자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문헌고찰 후 문제점과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혁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차이점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1) 장기요양대상자
2) 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3) 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4)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내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시설 및 인력
1)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과 인력기준
2) 요양전문인력 관리
3) 간호사의 역할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본인부담금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한 변화

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 한도액
2) 방문요양 급여 비용
3) 방문목욕 급여 비용
4) 방문간호 급여 비용
5) 주·야간 보호 급여 비용
6) 단기 보호 급여 비용
7)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 급여 비용
8) 시설 급여기관 급여 비용
9) 치매 전담 시설급여기관 급여 비용

7.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1) 본인부담금
2) 요양보호시설 및 요양보호 전문 인력의 인프라 문제점
3) 지역 간 의료 혜택의 형평성 문제
4) 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
5) 사각지대의 발생
6) 장기요양보험기관의 이윤추구

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9. 출처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요양서비스를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하에 제공하는 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전체 노인의 8.2%
- 핵가족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노인부양 한계 도달 상태
-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돌봄이 필요한 응답자 1,906명 중 349명이 도움을 받지 못함
: 노인의 돌봄을 가정에만 맡기는 것은 제한적, 기존의 공적 서비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나 차상위 저소득층에 한정
: 장기요양욕구에 근거하여 공적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혁
(1)​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2001. 08. 15 -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2 - 대통령 공약사랑 포함

(2)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2003. 03 ~ 2004. 02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
2004. 03 ~ 2005. 02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2005. 10. 19 ~ 2005. 11. 08 - 입법예고
2006. 02. 16 - 정부입법 국회제출
→ 한나라당 2건, 열린우리당 2건, 민주노동당 1건, 입법청원 1건등 총 7개 법안 제출)
2007. 04. 02 - 국회 통과(부재결의내용 포함)
→ 국무회의 의결(04,17)을 거쳐 04,27일 공포, ’08.07.01일부터 시행
2007, 06, 08 ~ 2007, 06, 28 -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
→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7,10,01 시행
→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08.07.01 시행
2007. 10. 01-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시설급여>, 2016.
· 공감방문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s://blog.naver.com/gong_gam8424/221444315562
· 박명화 – 노인간호학 – 2018년 – 정담미디어 – 121p~127p
· 보건복지가족부 - 사전정보공표자료 통계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현황 시군구 등급판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