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사법복지란 무엇인가(역사, 사례 등)

소개

사법복지 전반에 다룬 내용입니다.
역사, 사례, 발전배경, 특성 등을 자세하게 기재해놓았습니다.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되길 기대합니다.

목차

I. 서론
1.사법복지의 이해
2.서구에서의 사법복지 태동
3.사법복지 제도의 발전배경

II. 본론
1. 사법복지중심 보호관찰
2.형사정책학과 사법복지중심 보호관찰
3. 우리나라 보호관찰법의 특성

III. 결론

본문내용

1.사법복지의 이해
사법복지의 용어부터 풀어보자면 사법과 복지가 합쳐진 말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사법이 적용되는 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이 강조돼야 한다는 형사정책사조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또한 사법복지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범죄를 예방하는 교육을 하거나 심리 치료를 해주는 등 사회 재통합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서비스이기도 하다. 사법복지는 넓은의미와 좁은의미로도 나뉘는데 넓은의미의 사법복지는 사법제도와 관련된 조사, 재판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도와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좁은의미의 사법복지는 단순히 형사법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다음, 사법복지의 기능에는 실질적 기능과 규범적 기능 역시도 두 가지로 나뉜다. 실질적 기능은 범죄 보다는 범법자를 치료하고 정상인으로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로 주변환경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복지적 기능이다. 그리고 규범적 기능은 범죄문제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법제도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2.서구에서의 사법복지 태동
구빈법은 지역의 행정과 세금에 기초하여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세웠다. 1834년에 Poor Law Amendment Act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전지역이 구빈법의 지구로 나뉘어지고, 각기 지구에서 선출된 빈민구제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지만, 중앙에서 세운 원칙과 규제의 틀 속에서 움직였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능력자에 관한 사항이다. 무능력자들은 최저임금노동자 이하의 능력이라는 조건하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원칙은, 구빈원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영국의 소년 형사사법을 보자면 소년범에 대해 가장 엄격한 형사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10세로서 유럽에서 가장 낮다. 영국에서는 소년범죄전담법원을 설치하지 않고 ‘약식재판소’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