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3) 개선방안

3.결론

본문내용

기초생활수급자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명시된 조건에 미달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서,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 12. 30)에 의해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써 근로무능력자 및 근로를 할 수 있는 가구까지 모두 최저생활을 보장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무능력자들은 아직도 기초보장수급에서 제외되어 어려운 삷을 살아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평가단의 조사에 의하면 탈락자 가구의 75%정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되는걸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구 77,3%가 최저생계비이하 가구이고, 이중 23.9%는 최정생계비의 50%에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락한 가구들의 이유를 조사한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45.3%로 가장 많았고, 소득기준 초과 17.1%, 재산기준 초과 13.2%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탈락가구의 63%는 탈락자체를 부당하다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부양의무자기준에 부합하여 탈락한 가구들 대부분이 수급자 탈락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과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반드시 기초생활보장을 지급 받아야 하는 이용자들을 방치하게 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보겠다.

본론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부양의무자 기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