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와 국제관계 레포트 정치 리더 노무현

목차

1. 정책
1) 자주국방정책
2) 평화번영정책
3) 사립학교법 개정
4) 지역주의 타파
5) 탈 권위주의
6) 국가보안법폐지추진
7) 행정수도이전
8)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9) 한미FTA 추진
10) 복지
11) 과거사청산

2. 장점
1) 언변
2) 성격

3. 단점
1) 언론
2) 포괄적뇌물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
1) 자주국방정책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과 외국의 군대들이 해군과 공군력을 지원해줄 것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군대는 지나치게 육군의 비중이 크다. 육군의 비중이 큰만큼 해군과 공군의 발언권이 약해서 3군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육군에 편중된 군사력을 개선하기위해 육군의 병력감축을 추진하고, F-15급 전투기 도입과 잠수함 건조, 기계화사단 배치등 전력증강을 위해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전력을 증강했다.

2) 평화번영정책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을 계승해서 남한과 북한간의 평화공존과 지속적인교류를 추구했다. 철도를 다시 연결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와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군사회담을 개최하여 군사적 안정을 꾀했으며,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관광확대등을 통해 남북간 2003년 한해교역액이 7억 2천만불이 넘어섰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면서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3) 사립학교법개정

참고자료

· 김명수(200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연구 -의사결정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한(2008), 사립학교법의 개정과정과 사학정책의 결정모형 연구 :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란(2008), 대북포용정책의 변화와 지속성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혁(2008),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순(2008),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0-71
· 한홍구(2009), 『대한민국史』, 서울 : 한겨레출판
· 허만회(2008),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굴산명자(2009), 노무현정권의 한일 과거사 처리 : 한일협정 문서공개와 피해자구제의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