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사해 보고, 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소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 시행중이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 건강, 교육, 문화, 체육, 소득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5대 분야, 22개 중범과,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진 종합계획을 뜻한다. 특히 복지 건강 분야에는 특히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사해 보고, 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의의
2.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1) 복지․건강분야
2) 교육․문화․체육 분야
3) 소득․경제활동 분야
4) 권익 및 안전 강화 분야
5) 사회참여 분야
3.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보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제1항). 1998년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1998~2002)이 수립․시행된 이후 2018년에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이 수립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사해 보고, 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의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과......<중 략>

참고자료

· 정하선, 김녹현, 박선하 외 3명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18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보도자료. 2018
·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2018~2022), 2018
· 보건복지부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안
· 이경준, 최윤영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