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스포츠 실버 용품 계획서

목차

1. 법적 내용을 토대로 한 노인 체육지도자 양성 및 활용 방안
1) 국민체육 진흥법 시행령 토대
2) 평생교육법 토대
3) 노인복지법 및 고령사회기본 법안 토대
4) 국민건강보험법을 토대
5) 여러 기관의 단․장기 추진사항

2. 시 단위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현황
1)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3. 실버 스포츠 용품업의 성장 잠재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노인체육이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기에는 아직 그 내용이 너무 불충분하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우리나라의 체육 발전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토대로서 세부적인 시행령을 마련하여 여러 대상에 맞는 구체적인 답안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스포츠에 대한 권리가 기본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정립된 바는 없지만, 스포츠가 헌법적 가치를 갖는다면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헌법 상 기본권이 국가의 권력에 대한 방어적인 권리로부터 출발하여 참여권, 청구권 등으로 범위를 확장해 갔다는 점에서 스포츠권 역시 현실적 행사를 통하여 헌법상 기본권조항들에 포섭되는 경우 법적인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 전통적인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지, 또는 스포츠 활동의 장려와 스포츠 육성의 관점에서 사회권으로서 간주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체육활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도자에게 지도 받을 권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공인된 체육시설에 반드시 전문적인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노인체육활동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인들의 체육활동 참여시에 건강유지비나 체력 단련비 명목으로 실비를 지원하거나 노인들에게 체육 시설을 제공하는 업체에는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 양성 조건을 갖춘 공신력 있는 단체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 육성조항에서 보듯이 문화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학 또는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원을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5>. 지도자 양성을 하나의 영리적 목적의 사업수단으로 활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실제 노인체육지도에 적합한 내용을 성실하게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의 선정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 한국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2006년 pp.163-198, 노인 관련법 고찰을 통한 노인체육의 법제화-원영신
· 경기일보 ,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원시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착수”
· 머니투데이 , “올블랑, 피트니스 스마트미러 '미러핏'으로 'MWC 2019 4YFN' 참가”
· 대한 노인 체육회, 한국체육과학연구원 김양례 책임연구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