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분석

소개

단국대 협상론 강의에 제출한 한미FTA 개정협상 분석 보고서입니다.
개정 협상의 정의와 협상 과정, 협상 분석, 결론 순 입니다.

목차

1 . 서론

2. 한미 FTA 개정협상의 정의 및 배경

3. 한미FTA 개정협상 과정
1) 협상의 발단
2)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워싱턴 DC)
3) 제2차 한미 FTA 개정협상(서울)
4)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워싱턴 D.C.)
5)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워싱턴 D.C.) 이후

4. 협상 분석 및 평가
1) 협상 구도
2) 협상 유형
3) 협상당사자들의 행태별 유형분석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FTA는 협정을 체결한 양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2006년에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약 5년간의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양국 간 공산품과 농축수산물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고 각종 서비스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의 대미 수출은 ’11년 562억 달러에서 ‘16년 665억 달러로 증가해 높은 수출확대 효과를 거두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한(對韓) 수출 감소에 있어서 한미 FTA가 완충 역할을 했는데 경제성장세 둔화 및 원자재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총 수입액이 지난 5년 간 22.5%나 급락했으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46억 달러에서 432억 달러로 3.1% 감소에 그쳤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미국 내 일자리가 10만개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이로 인해 2018년 1월 5일부터 03월 16일까지 3차례의 한미 FTA 개정협상이 개최되었고 당해 12월 07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2018년에 있었던 한미 개정협상의 배경을 알아본 후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논하고자 한다.

2. 한미 FTA 개정협상의 정의 및 배경
한미 FTA 개정협상은 2012년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본 미국이 2017년 FTA 개정 논의를 위한 서한을 한국 측에 발송했고 이후 2차례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거쳐 2018년에 벌어진 협상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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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 한미FTA 개정 요구부터 개정협정 발효까지(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2317942Y)”, 한국경제,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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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미 무역흑자 줄이기 ‘딜레마’(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03001)", 이투데이, 2018.3.13.
· “취재파일 한·미 FTA 개정 협상 ① : 우리는 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나?(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71126)”, SBSNEWS, 20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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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개정협상 대표 국익이 최우선(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64822)”, 컨슈머타임즈, 2018.1.5.
·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는 재협상 의미 아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01&code=970100)”, 경향신문,
· 2017.7.14.
· "한미FTA 협상 결과에 전문가 선방 vs 고육지책(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3/193335/)", 매일경제, 2018.3.26.
· “한미FTA 2차 협상 마무리…'탐색전 끝, 본격 힘겨루기'(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2/76079/)”, 매일경제, 2018.2.1.
· “한미FTA 3차 개정협상…철강관세 면제받고 美요구 수용했나(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87446619144304&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2018.3.17.
· “2018년 한미 FTA 개정협상의 세 가지 특징(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196470#09T0)”, 프레시안, 2018.05.14.
· 미국국제무역위원회(https://www.usitc.gov)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http://www.ntb-portal.or.kr/main.screen)
· 자유무역협정 공식 사이트(http://www.fta.go.kr)
· 한미 FTA 서명식 관련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