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례조사 연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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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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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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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및 발전과정
1. 사회보장의 의의와 프로그램 기안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과정
1) 산재보험
2) 의료보험
3) 국민연금
4) 고용보험
3. 공공부조제도의 발전과정
1) 생활보호
2) 의료보호
3) 재해구조
4.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성립 및 발전과정
1)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체계화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분야별 성립과정 및 변천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주된 사업
4) 외채사업
5) 결연사업 /
6) 입양제도

Ⅱ.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1. 기본생활 보장
2. 소득재분배
3.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Ⅲ.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1. 사회보장제도(사회안전망) 구축 배경
2. 지난 3년간의 사회보장제도(사회안전망) 확충 내용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권자(생활보장 대상자)의 범위 및 구분
2. 급여의 기준
3.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Ⅴ.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Ⅵ.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1. 노령 폐질 사망
2. 노령급여
3. 영구장애급여
4. 유족연금
5. 질병 출산
6. 질병 출산급여
7. 근로자 의료급여
8. 피부양자 의료급여
9. 행정기관
10. 산업재해
11. 일시장애급여
12. 영구장애급여
13. 근로자 의료급여
14. 실업
15. 실업급여

Ⅶ.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위치
1. 사회보험 부문
1) 의료보험․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존재
2) 사회보험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
3)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4) 사회보험 재정의 불안
5) 사회보험 관리운영상의 문제
2.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1) 저소득 국민의 생활보호 수준의 미흡
2)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서비스제공 미흡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부족
3. 보건의료 부문
1) 국민보건의료 욕구 수용 미흡
2)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4. 사회보장 전달체계
1) 효율성
2) 적합성
3) 통합성
4) 전문성
5) 접근성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의의와 프로그램 기안
사회보장의 어원은 'se=without, cura=care'로 불안을 없앤다는 뜻이고 "사회=사회보험, 보장=불황시의 경제보장' 의 뜻이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및 재해로 수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능력의 상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출생․사망 및 결혼 등으로 특별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프리드랜더는 " 사회보장이란 질병, 실업, 세대주의 사망, 노령, 불구폐질 그리고 재해에 대한 사회제도적보장책"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사회보장을 정의하고 있다.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과정
1) 산재보험
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그 요양이나 일정 금액의 급여의무를 과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1963년 11월 5일에 처음 제정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그 이전의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제도는 해방 후부터 1953년까지는 단체협약 및 후생협약에 의해, 그리고 1953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 개인책임 제도로 시행되어 왔다. 1963년의 산재보험법은 그 후 1989년까지 9차에 걸친 법개정과 16차에 걸친 시행령개정을 통해 내용을 개선해왔다. 1986년 5월 9일에는 동법을 새정하여 보험사업의 목적에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1989년부터는 산재보험사업의 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나,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연차적으로 16개 업종의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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