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변천사 과정

목차

1. 장애인의 일반적 정의와 범주
가. 일반적 정의
나. 법령상의 정의

2. 장애인복지제도의 변천
가. 전통시대
1) 삼국의 장애인복지제도
2) 고려의 장애인복지제도
3) 조선의 장애인복지제도
4) 일제의 장애인복지제도
5)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1960년대 말까지
6) 1970년대
7) 1980년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의 도약기.
8) 1990년대
9) 전망과 과제

3. 장애인복지 관련법

4. 적용사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관한 법이다. WHO에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안전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자이다. 이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헌법 제10조)”는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장애인복지 법률은 일반적 사회복지입법에서 독립시켜 특별법으로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장애인의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근본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를 논할 때는 장애인의 정의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 당시의 명칭이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다. 당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장애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이하 ‘장애’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장애인 정의는 1999년 1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될 때 까지 계속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은 내용상 개별적 수준에서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절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며, 집합적 수준에서 사회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증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엔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한 것을 우선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장애인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제5공화국 정부가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하면서 장애인복지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 필요성에 의해 효과적으로 심신장애인의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1981년) 하고 장애인복지시책을 전담하는 재활과를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복지의 획기적 발전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형하,김형수 외 2명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p322-p343
· 이성규 『한국장애인복지발달사』아산재단 연구총서 53p,68-102p
· 한국재활재단, 양서원, 『한국장애인복지변천사』
· http://www.ableforum.com/ 한국장애인인권포털
· http://www.ablenews.co.kr/News/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