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사해 보고 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사해 보고 본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 인지에 대하여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2.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의의 및 전반적인 내용 설명
1) 의의
2) 내용
3.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화된 정책 내용
4.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실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은 원칙적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장애인당사자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은 원칙적으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장애인당사자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장애인 단체 간 민관 협력이 중시되었으며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기점으로 1998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초로 중장기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4차에 걸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애인당사자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욕구와 권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중 략 >

Ⅱ 본론
1.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제5차 장애인종합계획은 다른 종합계획과는 달리 많은 장애인관련단체들이 참여하여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은 기초연구 바탕위에서 진행되기 되었다. 2019년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2차와 3차 정기보고서를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5차 종합계획의 비전과 내용은 장애인들의 요구와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참고자료

· 이예빈,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서울연구원, 2016
· 윤소하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쟁점과 과제”, 2017
· 보건복지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초연구”, 한국장애인단체연맹,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