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의 도입과 현황

목차

1. 한국 지방자치의 전개
2. 공천과 자치수준에 대한 평가
3. 정치 접근에 대하여

본문내용

1. 한국 지방자치의 전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민주화과정과 그 노선을 함께해왔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절대 권력에 대한 승리라는 정치적 상징성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초기 대한민국에서의 지방자치제는 집권자의 권력 연장의 도구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이승만정부시절 어떻게 하면 본인의 집권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한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위하여 국민 참여 기능을 도모해서 스스로의 재선임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박정희 정부 역시 그의 필요에 의하여 지방의회를 해산하게 된다. 유신헌법으로 인해 사실상 대통령권이 매우 강화되어서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방향인 견제와 분권화를 완전 무너뜨리게 된 것이다. 이후 지방자치는 소멸하게 되었으며 민간정부에 들어서서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 동시 선거로, 당시 1995년을 지금의 지방자치제를 확립하고 도입한 원년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금창호, 2005, 『행정구역의 개편논의와 대응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Focus 제1호
· 김승건, 2003, 『정부간 관계와 정부간 갈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서울도시연구 제4권 제2호
· 서대원, 2018, 『한국 국회의원의 공천유형과 정당충성도: 제 19대 국회에 관한 경험적 분석』, 경북대학교 학사학위논문,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 하승우, 2011,『풀뿌리민주주의, 정치의 고정관념을 뒤집다.』, 민주주의 강의, 희망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