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소년법)에 관한 글(사례제시 후 내 생각과 의견, 해결방안)

소개

나이는 무기가 될 수 없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것은 옳지 않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죄질이 심각한 청소년 범죄사건이 증가하면서 소년법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폭행사건으로 청와대의 국민 청원 및 제안에 소년법 폐지가 청원으로 올라왔을 정도로 소년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청소년의 교화를 돕고자 만들어진 소년법을 악용하여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졌고 소년법에 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우세해졌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여론이 크게 동요하기 때문에 변질된 법을 본래의 목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소년법이란, 청소년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으로, 만 19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발동되는 법으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에서 규정한 "소년"이란 만 14세~만 18세 청소년들을 말한다.

참고자료

· https://blog.naver.com/youth0479/221211551782
· 소년법에 대한 설명 (전라북도 청소년 활동 진흥 센터 블로그)
· http://www.riss.kr/link?id=T11807862
· 권근희,[우리나라 소년법의 입법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 일반 대학원,2009
· http://www.law.go.kr/main.html -국가법령 정보센터
·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62
· 업다운 뉴스, 엄정효 기자, 기사 입력일 : 2017.09.04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소년법이란
· https://blog.naver.com/donga-cia?Redirect=Log&logNo=221204575780&proxy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query%3D%25EC%2586%258C%25EB%2585%2584%25EB%25B2%2595%26ie%3Dutf8%26sm%3Dtab_she%26qdt%3D0 -소년법 개정에 대한블로그
· https://blog.naver.com/unckor?Redirect=Log&logNo=221110972188&proxy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p_hty%26fbm%3D0%26ie%3Dutf8%26query%3D%25EC%2586%258C%25EB%2585%2584%25EB%25B2%2595%25EA%25B5%2590%25ED%2599%2594%25EC%25A0%2595%25EC%25B1%2585 -소년법에 대한 설명
· https://blog.naver.com/ccrs2009?Redirect=Log&logNo=221155197236&proxy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p_hty%26fbm%3D0%26ie%3Dutf8%26query%3D%25EC%2586%258C%25EB%2585%2584%25EB%25B2%2595 -소년법 폐지 논쟁
· https://blog.naver.com/with_bubmusa?Redirect=Log&logNo=221123158776&proxy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sm%3Dtop_hty%26fbm%3D0%26ie%3Dutf8%26query%3D%25EC%2586%258C%25EB%2585%2584%25EB%25B2%2595%25EC%259D%2598%2B%25EB%25AC%25B8%25EC%25A0%259C%25EC%25A0%2590
· 소년법 개정 논의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입법방향
· https://blog.naver.com/yukirookie?Redirect=Log&logNo=221125056684&proxyReferer=https%3A%2F%2Fsearch.naver.com%2Fsearch.naver%3Fwhere%3Dnexearch%26query%3D%25EC%2586%258C%25EB%2585%2584%25EB%25B2%2595%26ie%3Dutf8%26sm%3Dtab_she%26qdt%3D0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