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10(INCOTERMS 2010) 조사

목차

I. 서론
1. 인코텀즈란 무엇인가?
2. 인코텀즈의 목적

II. 본론
1. 인코텀즈의 분류
1)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조건
2) 해상 및 수로에서만 사용 가능한 조건
3) Group E, F, C, D
2. 매매 당사자의 구체적 의무 정리
1) 매매당사자의 일반적 의무
2) 수출입허가의 취득 및 통관절차의 수행 의무
3)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의무
4) D조건에서의 물품양하상태
5) 거래 당사자의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 정리
3. 물품의 소유권 이전시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인코텀즈란 무엇인가?
인코텀즈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의 약칭으로서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이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중심이 되어 1936년 제정되었으며 10년 단위로 한 번씩 개정된다.

2. 인코텀즈의 목적
인코텀즈는 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 국제통일규칙을 제공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정형화된 인코텀즈를 매매계약시 원용함으로써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 상거래 분쟁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며 총 11가지의 정형거래조건이 있다.

II. 본론
1. 인코텀즈의 분류
1)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조건
- EXW(named place), Ex work(현지인도조건)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소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매도인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이지만 매수인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

*위험의 분기점 : 매도인의 장소, 비용의 분기점 : 매도인의 장소
*적용 예) USD20/pc Samsung’s warehouse #4, Suwon, Korea : 매도인이 한국의 수원에 있는 삼성의 보세창고4번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

- FCA(named place), 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소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 매도인은 물품의 수출통관의 의무가 있지만 물품의 수입통관, 수입관세 부담의 의무는 없다.

*위험/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적용 예) USD200/pc FCA Inchon Airport, Korea : 매도인이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참고자료

· http://www.one-ill.com/downloads/incoterms%202015.pdf
· http://conceptum-logistics.com/resources/server/Downloads/Incoterms_2010_englisch.pdf
· 무역제도(수출), 인코텀즈 2010의 적용,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77&ccfNo=3&cciNo=2&cnpClsNo=2
· 이기영 관세사의 관세사 칼럼-INCOTERMS(2),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