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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이론,외교정책결정이론,유럽통합의 역사,지역통합의 활성화,국제정치학,신기능주의,정부간 협상론,정부간 협상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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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05.20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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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이론,외교정책결정이론,유럽통합의 역사,지역통합의 활성화,국제정치학,신기능주의,정부간 협상론,정부간 협상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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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유럽통합의 역사
    1) 지역통합의 활성화
    2) 왜 국가들은 지역통합에 참여하는가?

    2. 지역통합연구의 시각
    1) 국제정치학적 접근 VS 비교정치학적 접근

    3. 유럽통합의 국제정치 이론
    1) 신기능주의
    2) 정부간 협상론
    3) 정부간 협상론 비판

    4. 지역통합이론과 한국

    본문내용

    1-1.유럽연합의 역사
    1986년 유럽단일법안 통과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
    2000년 니스 조약
    2002년 유로화 전면 유통, 외교안보와 사법 및 내무 분야에서 공동 정책의 수립, 긴밀한 정책 협조체제구축

    1-2.지역통합의 활성화
    → 유럽통합은 전지구적 수준에서 지역통합의 확산효과를 가져옴

    1.2차 대전 이후 : 50-60년대 지역통합운동은 유럽에서만 성과를 거둠
    2.80년대 이후 : 과거에 비해 훨씬 공고한 기반
    EX)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동남아 국가연합(ASEAN)
    아태경제협력체(APEC)

    1-3.왜 국가들은 지역통합에 참여하는가?
    1. 정치적 관점
    지역통합은 국가주권의 부분적 이양을 수반
    → 국가의 독립성, 자율성 감소하기 때문에 부정적
    2.경제적 관점
    국가의 후생은 전 세계의 국가들이 모두 자유무역에 참가할 때 극대화 될 수 있음
    → 제한된 수의 국가들이 외부국가에 대해 차별적인 경제블록을 구성하기에 총체적인 경제적 효율성 감소시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통합이 일어나는 이유는?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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