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_보건의약 관계 법규 위반사례 보고서_PA간호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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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2. 본론
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2) 관련법 정리

3. 결론 - 제언 및 대책

4. 참고자료

본문내용

● 의료법 제 2조(의료인)
➁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 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의료법 제 17조의2(처방전)
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고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벌칙> 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89조)

참고 자료

조아서 기자, “PA간호사 10년,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괴물이 됐습니다.”, 뉴스1, 2023.07.25., https://bk.news1.kr
황원주 외, 「보건의약 관계법규」, 현문사, 2023, p.52, 62, 63, 74,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