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뇌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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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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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뇌사의 개념
1. 뇌사의 정의
2. 뇌사판정 선행조건과 판정기준

Ⅱ. 뇌사의 사례와 문제점
1. 뇌사의 사례
2. 뇌사 판정의 문제점

Ⅲ. 뇌사 반대의견
1. 뇌사개념 비판
2. 뇌사 반대론자들의 입장

Ⅳ. 해결방안
1. 논쟁해결(찬성과 반대입장의 논쟁)
2. 최선의 대안마련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뇌사의 정의
‘뇌사'는 사고와 판단을 주관하는 대뇌피질은 물론, 맥박과 호흡 등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주관하는 뇌간까지 파괴되어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보이는 잠을 자고 깨는 행위, 무의식적 반사 반응 등은 뇌사 상태에서는 볼 수 없다.
사람은 살 수 없으나 기계에 의해 장기가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 이식을 할 수 있어서 한 목숨으로 여러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이때, 뇌사 상태인 환자에게서 생명을 연장하는 기계 장치를 떼어 버리는 것을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장기이식을 할 수 있지만 뇌사 상태인 환자라도 장기를 떼어 내는 것은 윤리적으로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뇌사는 뇌간의 기능이 남아 있어 인공호흡으로 수 년 이상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식물인간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뇌사상태에 빠지면 인공호흡기로 일시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대사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에도 2주 이내에 사망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뇌간이 손상되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기증을 전제 한 경우에만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허가하고 있음.
* 식물인간은 대뇌의 이상으로 인해 의식이나 운동성은 없으나 호흡과 순환은 유지되는 환자를 지칭.
*뇌사의 법적의미
뇌사를 법적으로 죽음의 척도로 인정하면 (뇌사설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뇌사자 보호는 사체의 존중과 보호의 문제가 되고, 뇌사를 법적 죽음의 척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뇌사설을 법적으로 부정하면) 뇌사자 보호는 살아 있는 사람의 보호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사체보호의 관점에서 출발하느냐, 산 사람의 보호의 관점에서 출발하느냐는 바로 뇌사자 장기적출의 적법화 요건의 차이로 연결된다. 바로 여기에 뇌사의 법적, 특히 형법적 의미가 있다.

2. 뇌사판정의 선행조건과 판정기준
1) 선행조건
- 원인질환이 확정되어 있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어야 하며

참고 자료

이을상 [인간의 죽음과 관련한 생명윤리학의 논쟁들 : 죽음과 윤리], 백산서당, [2006]
피터싱어[생명윤리학], 인간사랑 [2006]
뇌사의 법적 의미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문채규 [2003]
뇌사 담론에 내포된 생명관 – 양재섭 , 구미정 [2006]
뇌사 및 장기이식에 관한 문제와 그 해결 - 김민중 [1992]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법철학적 연구 : 뇌사개념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김학태 [2004]
뇌사판정과 장기이식의 윤리적 문제- 이종원 [2012]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윤리신학적 고찰 - 김진모, 광주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7360&cid=51007&categoryId=510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3406&cid=47339&categoryId=47339
한국장기기증원
http://www.healthlife.co.kr/month02_section01_view.html?no=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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