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법 개정의 취지 및 의의

소개

새롭게 시행되어 2019년에 시행되고 있는 아동 수당법 개정의 취지와 의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줄 것임을 확신함.

목차

Ⅰ. 아동 수당법 개정의 취지

Ⅱ. 아동 수당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소득 및 재산의 환산 소득의 산정 방법 규정 삭제
2. 아동 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확대
3. 금융 정보 제공 동의 서면의 서식 삭제
4. 아동 수당의 지급 여부 등 결정 통지 기간 단축

Ⅲ. 아동 수당법 개정의 의의
1. 보편적 아동 수당의 시작과 인간다운 삶의 실현
2.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갖는 모든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 수립
3.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약자의 혜택 확대
4. 아동 수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급여액 상향과 혜택 강화 필요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아동 수당법 개정의 취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8년에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법」(2018.3.27.)이 새롭게 개정(2018.12.27.)되어 시행중에 있다.
기존의 「아동수당 법」은 지급 대상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며, 2인 가구 이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는 보편적 수당 제도가 아니어서 아동 수당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여 왔다.
또한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기준을 정해왔다.
이제는 「아동수당 법」의 새로운 개정으로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 법」이 개정(2018. 12. 27. 국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해 규정한 소득ㆍ재산 조사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고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Ⅱ. 아동 수당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소득 및 재산의 환산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삭제(제2조 삭제)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의 환산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

2.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확대(제3조 수정)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