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공급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소개

소형주택의 등장배경과 유형을 살펴보고,
소형주택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소형주택의 개요

2. 소형주택의 등장배경

3. 1인가구의 주거선호 경향

4. 소형주택의 유형
1) 소형주택의 기본 유형
2) 소형주택의 개발 유형

5. 소형주택 공급의 문제점
1)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의 한계
2) 원룸형 주택의 획일적 구조로 인한 수요층의 한정
3) 수요자 요구에 따른 주택 유형의 다양성 부족

6. 소형주택 공급의 활성화 방안
1) 주거 선호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정책 도입
2) 일관성 있는 중장기 공급정책 수립·시행
3) 시장경제 위주의 정책 도입
4) 문화와 컨텐츠가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유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 및 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취업, 장기출장, 유학, 결혼, 이혼, 별거, 주말부부, 빈부격차의 심화, 초혼연령상승, 고령화 등과 맞물리면서 가구분화 현상으로 이어졌다. 가구분화 현상은 1~2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를 야기 시켰고 이는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바꾸어 놓았다. 1~2인가구의 특성상 소유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형보다는 소형주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확대 되었다.
주택에는 주택의 면적 크기에 따라 소형주택, 중형주택, 대형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구분에 있어서 그 면적의 경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기준으로 주택을 구분해야 하는 지 경계가 모호하다.
소형주택에서 소형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종류의 사물 가운데 작은 규격이나 규모’ 이다.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면 소형주택은 여타 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종 관련 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소형주택의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주택법」에서는 소형주택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주택법」제2조 3항에서 국민주택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 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도시지역에서의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다음은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는 주택을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전용 60㎡이하의 소형주택을 지어야 하는 제도로써,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사업주체가「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 권역에서 사업자 보유택지에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신은진·안건혁, 2010).

참고자료

· 김리영․노희순, 1~2인가구의 주거선호를 고려한 소형주택 공급방안, 주택산업연구원, 2011.
· 박병희, 소형주택 공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2.
· 서민우․한영호, 강소주택 실효성 논의를 위한 일본 소형주택 공간 활용 사례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1호, 통권90호, 2012.
· 신은진․안건혁, 소득별 1인가구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제45권 제4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 안홍기, 소형주택 공급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논문, 2013.
· 유성은, 소형주택 계획을 위한 청·장년층 1인 가구의 주거요구,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지, 2018.
· 이혜복,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논문, 2012.
· 장남종 외, 정비 구역 내 소형·저렴 주택 공급확대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 정수영, 1인 가구 유형별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 정하린, 국내 소형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된 공유공간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7.
· 조은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