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접속(https)의 보편화와 문재인정부의 https 규제 방안 그리고 정부의 https 규제 관련 쟁점과 제도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https의 개념과 http와 https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http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응 조치를 살펴본다.
또한 정부의 https 규제 관련 쟁점을 분석한 후 https 규제 조치의 긍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https의 보편화와 정부의 https 규제 방안
1. https의 개념과 http와 https의 차이
2. 역대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과정과 https 보편화에 따른 대응
3. SNI 차단방식 사용해 불법 사이트 차단

Ⅲ. 정부의 https 규제 관련 쟁점
1. 정부가 https를 전면 차단했는지 여부
2. 위법 감청 여부
3. 프라이버시 침해
4. 차단의 실효성 문제
5. 과도한 규제인지 여부

Ⅳ. https 규제 조치의 긍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
1. 일상적으로 인식되지 못했던 권리의 회복
2.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3.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
4. 피 규제 사이트 선정기준 명확화
5. 불법 사이트 운영자 처벌

Ⅴ. 나가며

본문내용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https 사이트 차단이라는 강력한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 2019년 2월 11일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
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11일부터 적용했다. 정부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여기에 포함되는 웹사이트 접속을 막았다. 여러 성인물 '스트리밍' 사이트까지 차단되면서 정부 방침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부의 'https'를 차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셜 미디어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감청하고 '검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유해 사이트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이로운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민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가장 강력한 규제이기에 2018년 5월 이후로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은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는 청원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후 2019년 2월 2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청원글에 대한 대국민 답변에도 불구하고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비판의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권력기관이 조금이라도 개인의 인터넷 활동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감청이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들은 정부가 이번 방침을 시작으로 인터넷 검열 수준을 점점 더 강화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영국, 프랑스, 인도, 호주 등 해외에서도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는 곳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개인 단위에서 패킷을 확인해 웹 서핑에 간섭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에 정부의 이번 조치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곳도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는 2019년 2월 14일 페이스북 페이지와 오마이뉴스에 이번 논란에 관해 정부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사성은 정부가 내놓은 차단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했다.

참고자료

· 보안뉴스 (2019.02.13.) 불법 사이트 https 차단 정책 논란 일파만파... 쟁점은 무엇?
· 티타임즈 (2019.02.15.) "http와 https는 뭐가 다르죠?" 유해사이트 차단논란 정리
· 프레시안 (2019.04.08.) https 차단, '막고' 싶은 건가, '보고' 싶은 건가?
· BBC 뉴스코리아 (2019.02.15.) https 차단: 정부의 인터넷 감청 논란, 사건 개요와 팩트체크
· ZDNet Korea (2019.02.14.) 정부 https 불법사이트 차단 논란 4대 쟁점 분석. 실효성·검열·법적근거·권리침해 측면 가치 잘 따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