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및 보육지원정책,무상보육

목차

1. 육아 및 보육지원정책 (동대문구/서울시/국가)

2. 누가 돌볼것인가

3. 어떻게 돌볼것인가
1)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과도한 의존
2)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실정
3) 가격과 질 관련 정보 공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4) 양육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5) 시간제보육

4. 언제까지 돌볼것인가

5. 논의

본문내용

누가 돌볼것인가
가정에서 엄마가 직접양육 / 어린이집에서 시설양육
-> 직장과 가정을 선택하는 문제
-> 무상보육(보육비지원, 양육수당)
* 보육비지원
소득에 관계 없이 0세부터 만5세 아동 전체에게 무상보육을 실시
* 양육수당
지원대상 :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부모,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연령기준 : 신청일 기준 만0세-5세 아동
취학 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
어린이집, 유지원에 입소하여 지원받고 있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시설에서 보호, 양육되고 있는 아동
우리나라는 영어를 둔 여성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취업률보다 높은 OECD 유일의 나라
다른 국가의 경우 무상지원의 범위를 설정한 후, 모의 취업여부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차등화
영아의 경우 시설보육보다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알려진 만큼
이 시기에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은 신중해야 함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하루 12시간의 보육을 보장하므로 상대적으로 늦게 아이를 데려갈 가능성이 있는 취업모를 어린이집이 꺼릴 가능성도 존재
실수요와 소득계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선별적인 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