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차량,신고보상금제도

목차

1.연구목적
2.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
3.제도 집행 현황
4.시행 성과 분석
5.제도 시행 결과
6.제도 중단 이후의 현황
7.개선방안
8.참고문헌

본문내용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란?
-증거 사진 2매, 위반 차량 신고서
-15일 이내 각급 경찰관서 고발, 신고
-비디오카메라 기타 영상 매체 촬영
-1건당 3,000원

1) 도입목적
교통질서확립, 정책 순응성 제고, 경제적 사회적 비용 절감, 교통감속 인력 확충

교통법규 위반차량 항목

위반요건
-신호위반의 경우 차량신호등 및 주행상황이 함께 촬영
-중앙선 침범의 경우 주행차로의 상황 촬영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통행위반의 경우 전용 차로선·촬영일자,
시간이 사진 등에 표시
-고속도로 갓길 통행위반의 경우 갓길에서 주행 중임을 식별가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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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백서. 2000
· 경찰백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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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자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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