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쁠 + 자료 ] 국민건강보험제도 레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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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재도에 관한 소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제도의 연혁
2. 적용대상/ 가입자 추이/ 보험료 납부자 추이
3. 보험료율의 등급 및 추이
4. 수급자격/ 급여의 종류/ 급여 지불방식
5. 재정현황
6. 제도의 특징/ 문제점 / 개선방안
7.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제도의 연혁
1963.12.16 의료보험법 제정(300인 이상 사업장 조합 임의설립)
1977.7.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의료보험 실시(최초 강제 적용)
1979.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1979.7.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 확대
1981.7. 지역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 실시(홍천, 옥구, 군위)
1982.7. 지역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 실시(강화, 보은, 목포)
1988.1.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1989.7.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제도도입 후 12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
1998.10. 1차조직통합(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및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
-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 업무개시
2000.7. 의료보험조직 완전통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및 139개 직장조합 통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개시)
2003.7. 직장·지역 가입자 재정통합 운영
2008.7.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2011.1.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징수업무(고지·수납·체납)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2. 적용대상/ 가입자 추이/ 보험료 납부자 추이
①적용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 사업자ㆍ근로자ㆍ공무원ㆍ교직원ㆍ피부양자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받음)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②가입자 추이
- 직장적용인구는 09년 이후 매년 약 92만 명씩 증가, 지역적용인구는 매년 감소 중
- 1인당 평균 부양가족 수는 직장가입자가 09년 대비 0.21명 감소, 지역가입자는 0.93명으로 09년 대비 세대 당 0.29명 감소
- 건강보험 사업장 수는 1,291천개소로 09년(958천 개소) 대비 약 34.7% 증가

3. 보험료율의 등급 및 추이
①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및 보험료율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