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관련 보건복지관련 정책의 이해

소개

필요성, 목적, 내용, 기대효과, 발전방향을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1. 필요성
2. 목적
3. 내용
4. 기대효과
5. 발전방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필요성
-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채택한 행동원칙과 계획이다. 1960년대 이래로 평균수명 연장, 인구 고령화 현상, 핵가족화, 농촌 공동화, 산업화 등으로 노인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노인의 사망률이 감소하여 평균수명의 연장을 가져왔으며, 생산기술의 발전, 도시화 등으로 인해 노인들은 역할상실, 수입 감소와 경제적 의존으로 인한 노동자 수요 감소, 심리 사회적 소외 및 고립 등을 겪고 있다. 2060년 한국 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과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 인구는 지금보다 각각 2배, 5배가량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용은 증가하여, 건강보험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 관련 보건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성 질환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치매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질환에 해당된다. 치매는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장애를 유발하여 다른 질환보다 타인의 돌봄과 간호에 의존하게 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치매환자는 약 72만 4천명으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노인 기준의 10.18%를 차지하며 약 12분에 1명꼴로 치매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유병률에 따라 2050년에는 15.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치매국가책임제에 주력하겠다고 발언하였다. 이제 치매국가책임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의제가 되었으며, 치매라는 질병과 이로 인한 부담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며 치매 관련 사업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 이동우(2018). 치매국가책임제, 2% 부족한 것은?. 의료정책포럼, 16(1), 39-42.
· 박경원(2017).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모색. 의료정책포럼, 15(3), 51-56.
· 이재홍(2017). 치매국가책임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책동향, 11(4), 7-15
· 차흥봉(2010). 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 가족의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14.
· 김태한, 고준기(2013).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과제. 법학연구, 16(1), 167-198.
· 김용태. (2014).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헌법적 연구방향 고찰. 법학논총, 31,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