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의 유형,대법원 판례,미국 부당노동행위,일본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목차

1. 부당노동행위란?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3.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례
4. 미국과 일본의 부당노동행위
5. 한국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6. 결론

본문내용

1.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행위

헌법 제33조가 정하는 노동3권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여 ‘5가지 행위만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불이익취급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이익취급2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참고자료

· 부당노동행위 [不當勞動行爲]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