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다른 사회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정책을 한 가지 이상 제안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다른 사회 문제
1)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2) 급진적 인구고령화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2. 저출산에 다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정책
1) 일 ․ 가정 양립제도
2) 보육정책
3) 아동수당정책
4) 유연근무제
3. 시사점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출산율 저하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고출산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그 속도나 수준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인구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출산율의 변화속도를 살펴보면 최근의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 현상’이 왜 심각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므로 가족의 본질을 회복하여 주체적으로 대응하려는 개별 노력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회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다른 사회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정책을 한 가지 이상 제안해 보겠다.

Ⅱ. 본론

1. 최근 한국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다른 사회 문제

1)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의 가장 큰 경제적 문제로 제시되는 것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이다. 생산가능 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2017년 37,620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30,000천 명 선이 무너지고 2065년 이후에는 20,000천 명 선마저 위태로운 전망이다. 또한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50~64세 중고령자의 비율이다.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전체 생산가능 인구의 30.8%를 차지하였으며, 2050년에는 전체의 4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그에 반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시기의 25~49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50년에는 전체의 44.7%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2) 급진적 인구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저출산의 지속에 따른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국가적 생산능력은 위축되고 노동공급의 감소, 노동생산성의 저하..

<중 략>

참고자료

· 고제이 외,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김나영 외,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7
· 김은정 외,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김혜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 ․ 가정 양립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