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원별 동향

목차

1.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원별 동향
1-1. 신재생에너지 동향
1) 연료전지 분야
2) 태양전지 분야
3) 바이오연료 분야
1-2. 에너지원별 전망
1) 연료전지
2) 태양전지

본문내용

1) 연료전지 분야
(1) 한국
가. 정책목표 및 전략
한국의 경우 상용화된 연료전지 기술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차세대 연료전지(SOFC 개발, MCFC 기반 복합발전 등)는 2020년까지 기존 연료전지보다 발전효율을 1.5배, 수명은 두 배로 끌어 올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나. 정책담당기관 및 부서
관계부처합동으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2015～2017년)’을 수립해 2015년 제8차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다. 환경부는 2016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서 수소차 보급에 1,953만원, 수소충전소 설치에 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다. 주요정책, 관련 법‧제도 및 프로그램
발전용 연료전지는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를 통해 보급이 크게 확대됐다. 이미 소재·부품, 스택,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다. R&D 방향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간 상생 협력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고체산화물 전지 등 차세대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공공연구기관 중심으로 경제적인 고효율 나노촉매 및 막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주택·건물용 보급정책으로는 먼저 연료전지 보급지원사업을 통해 주택, 건물, 지역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주택용으로는 설치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또한 건물용 보급정책으로는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가 대표적인데, 제도 도입 후 연료전지 설치가 전무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집광·채광에 대한 단위 에너지 생산량 및 보정계수(가중치) 적용을 연료전지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보정계수를 산정해 발표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