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1차 과제] 우리나라의 초기 지방자치 내용과 의의

목차

Ⅰ. 대한민국 초기 지방 자치의 역할
Ⅱ. 광복이후의 지방 자치제
Ⅲ. 군부통치 하의 지방 자치
Ⅳ. 87년도 민주화 체제 이후의 지방자치
Ⅴ. 초기 지방 자치의 의의와 한계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는 중앙 정부와 의회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지방의 경제개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중앙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지방자치단체와 상하관계를 유지하며 국가중심적인 개발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성장 속에 국민 소득 3만 달러 돌파와 세계 10위 무역국이라는 자랑할 만한 성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지방 자치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중앙 집권은 산업화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빠른 시간에 이룩한 경제 성장과 같은 눈부신 성과의 기초가 되었지만, 이는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한계를 보인다. 현대사회의 유례없는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은 전 세계의 물리적 거리의 개념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는 행정에 효율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요구한다. 느리고 획일적인 국가 중심적인 행정은 변화 속에 도태된다. 한 예시로 현 정부의 중앙 집권적 정책으로 인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물리적 거리의 개념이 붕괴하고 있는 지금 세계 중심지로서의 메가시티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서울시는 메가시티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필자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 대한민국의 초기의 지방 자치의 내용과 의의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초기 지방 자치의 내용은 현재 지방 자치의 토대가 되기에 현재의 지방 자치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해줄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지방 자치 내용의 이해와 의의를 파악하는 것은 현 지방 자치제도의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광복이후의 지방 자치제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서부터 시작한다. ‘건국강령’에 따르면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통해 지방자치는 도ㆍ부ㆍ군ㆍ도에 각각 정부와 의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적이라고 보기 힘들어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을 한국 지방 자치제도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임재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