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문스크랩 자료(2018)

목차

1. 서울시 "그린벨트 대신 유휴부지…주택 6만2000호 공급"
2. 잘못 걷힌 지방세 최근 3년간 5951억원
3. '노동착취' 논란 아마존,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4. 미 은퇴자 5500만명, 내년 '국민연금' 평균 160만원 수령
5. 청년몰 조성사업, 입주점포 25%휴폐업, 매출은 일반자영업 10%에 불과해
6. 김해공항 공항공사도 임대료 '갑질' 출국장 푸드코트 매출의 44% 요구
7. 최저임금 올라 고용 줄 거라던 ‘청소·경비직’ 늘었다
8. 정유섭 의원, '온라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법' 발의
9. 김상조 "文정부 경제성적, 더 기다려야…경제위기란 말보단 격려 필요"
10. 삼성전자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키울 것”
11. “올 삼성 반도체 실적 인텔과 차 더 벌릴 듯”
12. '한진칼 겨냥' 행동주의펀드, 손잡을 주주 누구일까
13. 자금난·일감 부족 ‘중소 조선사’ 살린다…1조7천억 금융지원
14. "무역전쟁 여파, 中 내년 경제성장률 29년만에 가장 낮을 수도"
15. 나아질 부분이 안 보인다…내년 경제도 '잔뜩 흐림'

본문내용

서울시 "그린벨트 대신 유휴부지…주택 6만2000호 공급"
2018-9-19 출처:세계일보 나기천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발표하는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이 막판까지 삐걱대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가 요구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끝내 거부하면서 강력한 주택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을 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협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2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곳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와 유휴부지, 사유지 등이 포함된 20여곳이다.

<중 략>

리포트
정부의 서울에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시장 안정을 꾀하려던 계획은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공급의 양을 늘려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공급곡선의 원리를 이용하려던 것 같다. 하지만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이 막판까지 삐걱대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가 요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끝내 거부하면서 강력한 주택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을 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최근 협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2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을 계획한 도심 내 유휴부지들은 지역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이미 문화의 공간 등으로의 이용을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바이다. 때문에 상당한 반대여론이 있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서울시가 강남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를 거부함으로써 강남의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주택공급을 하려던 이유는 수도권의 계속되는 주택 가격상승을 막아 집값 안정을 유도하려던 것이었다. 그런데 집값의 가격상승이 엄청나기로 유명한 강남 일대가 아닌 성동구의 땅을 개발하여 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국토부의 궁극적인 목표와 맞지 않는다.

참고자료

· 서울시 "그린벨트 대신 유휴부지…주택 6만2000호 공급" 2018-9-19 출처:세계일보 나기천 기자
· 잘못 걷힌 지방세 최근 3년간 5951억원 2018-9-25 출처:중앙일보 한영혜 기자
· '노동착취' 논란 아마존,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2018-10-2 출처: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미 은퇴자 5500만명, 내년 '국민연금' 평균 160만원 수령 2018-10-11 출처:뉴시스 김재영 기자
· 청년몰 조성사업, 입주점포 25%휴폐업, 매출은 일반자영업 10%에 불과해 2018-10-13 출처:머니s 강동완 기자
· 김해공항 공항공사도 임대료 '갑질' 출국장 푸드코트 매출의 44% 요구 2018-10-17 출처:부산일보 김덕준 기자
· 최저임금 올라 고용 줄 거라던 ‘청소·경비직’ 늘었다 2018-10-23 출처:한겨레 방준호 기자
· 정유섭 의원, '온라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법' 발의 2018-10-26 출처:부산일보 송현수 기자
· 김상조 "文정부 경제성적, 더 기다려야…경제위기란 말보단 격려 필요" 2018-10-30 출처:뉴시스 위용성 기자
· 삼성전자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키울 것” 2018-11-9 출처: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올 삼성 반도체 실적 인텔과 차 더 벌릴 듯” 2018-11-13 출처:세계일보 정필재 기자
· '한진칼 겨냥' 행동주의펀드, 손잡을 주주 누구일까 2018-11-16 출처:뉴스1 양종곤 기자
· 자금난·일감 부족 ‘중소 조선사’ 살린다…1조7천억 금융지원 2018-11-22 출처:경향신문 이주영 기자
· "무역전쟁 여파, 中 내년 경제성장률 29년만에 가장 낮을 수도" 2018-11-24 출처:연합 뉴스 차병섭 기자
· 나아질 부분이 안 보인다…내년 경제도 '잔뜩 흐림' 2018-11-26 출처:세계일보 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