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8.1 (환자의 권리장전) [A+]

목차

1. 환자에게 담당 교수가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제공하는 방법
2.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위한 전문 인력 증원

본문내용

기본 권리로서의 환자의 권리란 무엇일까? 권리란 어떤 이익에 대해 자신을 위해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의무는 법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부담을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인간의 생활 수준이 놀랍도록 향상하며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환자들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그 방법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었다.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의 중심에 놓여있는 사람이며, 의료진의 존재 목적이 환자들의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환자는 그들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1948년 12월 30일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에서 인간의 권리 속에 건강이 언급되었다. 그 후 1986년 한국 소비자 단체, 보건의료 기본법, 미국의 환자권리 장전(1972), WHO(1995년), WMA 리스본 선언(1981, 2005년) 등 환자권리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었으며 현재 국내의 많은 병원들에서도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여 우리는 쉽게 환자권리에 대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부터 필자는 강의록과 모듈에 제시된 총 11개 기관에서 제시한 환자의 권리장전 중 1990년 의료사고 가족협회에서 발표한 환자권리 선언과 서울아산병원 환자권리장전의 내용을 비교,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본인이 근무하는 간호현장에서 시행이 잘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로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의료사고 가족협회 환자권리 선언
서울아산병원 환자 권리장전
⑴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생명, 신체,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⑵환자는 질병, 연령, 성별 또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 기타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⑶환자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의료 종사자로부터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⑷환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 김채원(2015). 환자권리에 대한 중요도와 수혜도의 차이에 관한 인식도 연구 : Patients’ Rights :What they really want? VS What they really have?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강원도.
· 이유리(2018). 간호윤리와 법 모듈. 연세대학교.
· 이유리(2018). 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간호사 윤리규정 강의록. 연세대학교.
· 장금성 외 7인(2015).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제3판. 서울: 현문사.
· Margaret A. Burkhardt, Alvita K, Nathaniel(2014). 임영란 외 옮김. 간호윤리학. 서울: 정담미디어.
· 국가법령 정보센터(n.d.). 보건의료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17&efYd=20170809#0000
· 의협신문(n.d.). 서울대병원 15분 진료해보니…환자 진료시간 만족 92%.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77